긴급재난지원금 이용조건 및 신청절차

 

어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동안 과다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 하위 70%라는 경계선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만 일단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골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뉴스마다 헤드라인에 가구당 100만 원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모든 가구가 100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며, 경기 부양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발표와 동시에 소득 하위 70%라면 과연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기준에서 유의할 점은 단순하게 내 월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차량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환산한다면 월 소득 712만 원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맞벌이 부부 또한 지원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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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 정보원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 항목을 통해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 대기수가 이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국민들이 고통받았고, 모든국민이 방역에 함께했기에 모두가 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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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수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이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는 언급과 함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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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가정이 소득하위70%에 들어가는지가 키포인트가 됩니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2020년 기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

 

1~3인가구나 5인이상인 가구는

지급액이 다를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하위소득 70% (=중위소득 150%)

보건복지부

 

 

[2020년기준 소득하위70%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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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635,791원

2인가구 : 4,487,970원

3인가구 : 5,805,866원

4인가구 : 7,123,761원

5인가구 : 8,441,657원

6인가구 : 9,759,5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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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인가족이라서 세전 월소득이 5,805,866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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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부분의 외벌이가정은 받을 수 있을것 같고 맞벌이가정은 애매하게 걸칠수있으니 계산 잘 해봐야겠어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 게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쿠폰이나 특별 돌봄 쿠폰 등과 중복 적용되며,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 30% 감면과 하위 20%에 대해 절반 감면이라는 혜택도 중복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소득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산정하려면 정확한 산정 반영 기준이 나와 봐야 알 거 같아요. 지급 시기 역시 선거 이후에 5월 중순정도 진행한다고 하지만 추경 예산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표될 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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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차등 지급이라 우리 집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40만 원에 용인시 돌봄 쿠폰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해소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후에 세금으로 부담할 금액이고 현실적으로 소득이 투명한 월급쟁이들에게 그 짐을 지울 것인데, 전혀 혜택은 없고 세금만 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억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한 후에 소득 분위별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 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절차나 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급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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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내수 지탱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과 소비 진작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갑론을박 중인데요. 일단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정책의 경우 소비 패턴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적 자금의 순환이 원활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연 매출 규모 10억 이하의 가맹점과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체인형 대형슈퍼,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지급이 중요하므로 2차추경안 제출하고 총선직후 4월중 처리 할 계획

이고 실제로 5월 중순 전후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결정

저소득계층과 일정규모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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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부터 적용예정이고,  구체적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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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같은 일반 회사원은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힘겨운 싸움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님들에게 조금은 힘이되는 소식이길 바래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위 내용은 3월30일 발표된 내용이고  아직 하위소득 70%에 대하여 작년기준인지 올해기준인지 소득증명을 어떻게 할것인지 등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은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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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에 총 9조 1천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혀 감이 없는 숫자입니다.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원래의 목적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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