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이용조건 및 절차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시민 등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단비같은 소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지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재난생계수당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뉴스와 재난생계수당 대상, 재난생계수당 신청 시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원제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같은 기간대비 10%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2. 지원금액 : 평균 200만원 입니다.

3. 예상 업체수는 대략 3만6천3백여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예산금액은 최초 660억에서 726억으로 6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2020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2. 화성시에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으로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제외 대상 예상업종 : 유흥업, 사행성 향락업 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예상됩니다.)

5.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6. TF팀은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섭니다. 

7. 신청기간·방법은 다음주 경에 별도로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성시 , 재난생계수당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요건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가 해당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합니다.

숙박업,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꾸준한 매출이 나고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유흥업, 향락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업종인 경우 자생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세부지침은 다음주중에 공식 발표한다고 하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화성시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생계수당이 시의회를 통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젊은 도시 화성시가 재정자립도 높기로는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는 터라 서철모 시장님이 고민 끝에 내린 재난생계수당 관련 예산안 확보 안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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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분위기로 대외활동을 줄이고 집안에서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민생경제가 흔들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애환이 느껴지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 의심할 수 있겠지만 현금살포니, 정치색을 띄었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 색안경을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금·성 지급 이것 역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세금 감면이나,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의 지원책이 아닌 현/금을 직접 준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실질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지자체 중에서도 금액이 큰 편이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27일에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파산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에서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82만 2천여명인데,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83만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네요! 이에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대상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20만원 지급 확정! 재난기본소득 받기

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금액: 시민 1명 당 20만원씩의 지역 화폐 (경기도 재난생계수당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음)
4인가족 기준 총액 120만원을 지원받는셈
신청 날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후 발표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또한 화성시 거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화성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화성시 소상공인 대상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일 경우 10명 미만 / 기타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 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것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1-1)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2020.1.1 이전)
2-2)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3-3)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은 자
-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 입은 자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유흥, 도박, 사행성업종 등)
- 신청일 현재 휴업 도는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기비 지원 금액

 

- 업체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도 가능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신청서류

-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빠른 생계비 지원을 위해 신청 차수에 따라 신청대상과 입증서류를 지정)

현재 화성시의 지원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법과 시기가 정해져 있는 편인데,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않아 협의중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공식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