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수정 및 변경 내용 총정리

오늘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내용을 두고 여야가 서로 대립해오던 내용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것이냐 아니면 전국민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할것이냐 이내용에 대해서 4차추경 최종 결정에 있어서 큰 쟁점으로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차이를 보였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

하지만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전에 발표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전국민 대상 -> 선별적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2만원을 지원해주겟다 라는 부분이 연령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변경되었는데요

 

긴급돌봄지원(2차 아동돌봄 (초등학생 ~중학생)

이외에도 기존에 초등학생까지만 아동특별돌봄비용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내용도 기존신청대상이 초등학생 -> 중학생까지로 대상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여야가 9월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안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

기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대상을 선별적 지급으로 변경하여 16~34세, 65세 이상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9289억원으로 편성됬던 통신비 지원예산은 5300억으로 줄어들게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줄어든 예산은 아동특별돌봄 지원금대상자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19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번 4차 추경 합의안을 통해서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지만 만 13세 ~ 15세 부터는 20만원이 아니라 비대면 학습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20만원씩 지원하고 중학생까지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외에도 기존 4차 추경안에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새희망자금지원에 추가된 직종이 있었는데요 바로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새희망자금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택시 기사도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외 또 추가된 업종이 있습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종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별구직지원금(취업준비생, 구직급여)

또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는 추석전 1차 지급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등 2차 대상자들에게는 11월 말까지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실업자,휴직자 포함)

마지막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 생계자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떄문에 11월 ~ 102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하니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지급일정 잘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난 1차 대상자였던 50만명에게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지급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신청확인하고 11월 중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렇게 오늘 합의한 내용은 이제 4차 추경 예산안 최종 결정까지 별다른 변경없이 그대로 통과되럯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종 2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9월 25일을 시작으로 추석직전인 28일 ~29일까지 대부분 지급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상자가 명확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과 이번에 추가된 중학생 학습지원금 , 그리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 등 정부 행정정보를 통해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27일~28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그래서 개별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안내받으면 다른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은 다음달 이후 지급이 이뤄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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