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추가발표 지원금액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범 있음입니다 9월 8일 현재 속도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일날 발표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보다 구체화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일일이 매출감소를 따지지 않고 대신 업종별로 일괄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사전심사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해서 지급하겠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그리고 청년 노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연 또는 맞춤형 지연으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계시기에 오늘 추가 대상자를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희 매출감소가 아닌 업종별 일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뷔페 PC 방 등 위험시설 12개 대해서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0만원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지 때문에 최소한의 요것만 확인한다는 이야긴데요

 

그간 당정은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방안을 무게감있게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해서 더 두텁게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것인데 문제는 수백만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일일히 확인하고 세분화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사실상 매출감소에 따른 차등 지급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인정을 한 건데 그래서 8일 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어 피해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업피해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피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요

 

각 집단 내부에서의 개별적 매출 피해액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마다 상정된 지원금이 일괄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매출 피해 기준을 처음에 고려했지만 추계가 너무 어려워 없앴다고 말하면서 집합 금지명령 받은 곳, 영업시간 단축된 곳, 일반 자영업자 덕으로 구분지어서 100만원 ~ 200만 원 사이로 차등지급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액수는 영업시간 피해가 큰순서대로 집합 금지명령 피해 업종 200만원, 영업 시간 단축 피해업종 150만 원, 일반적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네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고위험 시설이 아닌 나머지 업종들은 지원을 못 받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지난달 중순 이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이 일부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도 매출 뒤에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 상한은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 액수는 고위험 시설보다 적은 100만원을 지원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일정액이 일괄지급 될 텐데요 지원금의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미 코로나19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나 시설들도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정이 발표를 했습니다

 

당정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생계비와 재기 자금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밝혔구요 이 내용은 폐업한 분들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곧장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지원금이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발생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익각에선 40만명 수준이 될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과후 교사나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은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매월 5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인데요

 

소득 검증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1차때 지원을 받았다면 서류제출을 면제되는 방안도 현재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추가된 대상자입니다 바로 만 18세 ~ 34세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에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대상은 중에 소득 120% 이하 미취업청년으로 제한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 득 120%에 대한 가구별 금액은 표를 확인해 주세요 당정은 이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4차 추경은 빚을 얻어야 할 정도로 한정된 재원과 현재 청년들의 미취업 상태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급감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청년들의 경우는 취업 여부가 코로나19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현재 약 1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 추가된 대상자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급 대신 자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따르면 이번주 발표될 2차 재난지원금 핵심은 크게 고용취약계층과 특정 영세사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이고 1자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재정 상황이나 지원효과 확대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대상 자화 일자리 지원은 1차, 2차 지원금 성격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인데 보다 자세한 소득기준 등은 이러면 10일 날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정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신 발표내용]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수정 및 변경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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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이용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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