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 정부차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최대110여만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에 대한 지급을 결정했고 강원도의 경우는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지급을 결정 했습니다.
신청기한
3월 30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30(월) ~ 5.8(금)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서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요청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금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인 경우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지원대상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국민기초·아동수당, 실업급여, 청년수당 수급자, 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란?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천원, 2인 가구의 경우 2,991천원, 3인 가구의 경우 3,870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천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중위소득의 30%를 기초생활수급가정, 40%를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100%는 중하위층으로 분류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가정의 3분의 1가량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지원금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긴급생계비지원
제가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계획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에 있으며, 예산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집행하게되는 예산은 약 3천270억원 규모입니다. 인천시도 서울시의 기준과 유사하게 진행하게 되면 1천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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