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 서류 조건 및 신청절차

 

코로나19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마음껏 외출하지 못하는 것, 크게는 실질적인 월 급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비 침체로 인해 소상공들이 입는 금전적인 피해는 더욱 막심한데 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가 커지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구체적인 대출 자격과 구비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연체나 세금 미납이 없는 사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5일 안에 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조건

신청 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2.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2.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4.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5.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7.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자 실명확인 증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 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3. 세금납부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확인

 

- 자가사업장 : 권리침해 사실여부 확인서

- 임차사업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매출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택1부 (3개월 이내)

 

<개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20년도 창업자로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매출액 (증빙서류 징구 생략)

 

※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

 

 

7. 피해사실확인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 매출액 10% 이상 감소 확인서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류 제출 생략

 

8. 통장사본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 계좌개설확인서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2.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천만 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천오백만 원 이내

 

 

 

5.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6.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7.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

 

 

이번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정말 급한 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며,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작되는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이용을 해야 원활히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만 해오던 소상공인센터가 처음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이라서 제도 정착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구비서류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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